서울시가 지반침하(일명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대규모 상수도관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선별해 2028년까지 총 343km를 교체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총 7,271억 원을 투입해 누수 위험이 높은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집중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높아진 시민 불안을 반영해 추진되는 조치로, 단순 노후 교체를 넘어 지반 안정성 확보까지 목표로 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약 111km 구간이 우선 정비되며, 이후 2027년 115km, 2028년 117km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후 기준 넘어 데이터로 고른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대상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는 기존처럼 단순히 ‘오래된 관’이 아니라 ▲매설 연수 ▲누수 이력 ▲지반 조건 ▲대형 공사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구간을 추렸다.
즉, 모든 노후 관로를 일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지하 인프라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험도 기반 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명일동 이후 ‘사후 대응에서 예방 행정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작년 3월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명일동 사례 이후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동안 누적돼 온 노후 인프라 문제가 정책 전면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사고 발생 이후 복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도 교통 혼잡 최소화, 비굴착 공법 적용, 안전장비 확충 등 공정관리와 현장 안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제냐, 뒤늦은 대응이냐” 평가 엇갈려
다만 이번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이미 반복된 지반침하와 누수 문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 이후에야 대규모 정비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선제 행정’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관로가 아닌 일부 위험 구간 중심 정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선별적 대응에 그친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이제야 드러나다
상수도관은 시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지만 정치적 주목도는 낮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것은 도시 안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핵심은 속도보다 지속성이다.
단발성 정비를 넘어 지속적인 위험 관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는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대규모 상수도관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선별해 2028년까지 총 343km를 교체하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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