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를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면서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 9기 마포구가 재개발·재건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역 내 60여 개 정비사업 추진구역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을 높일 새로운 도시계획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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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제시한 입체도로 이미지이다.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한정된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공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머지 공간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도로의 공공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입체도로는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적용 대상을 ▲도로로 인해 남은 부지가 비효율적인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지표면 아래 3m 이상의 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계획 단계부터 관련 기관 협의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해 주택공급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도는 마포구의 도시정비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민선 9기 마포구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비사업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포구에는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을 포함해 모두 61개 정비사업 추진지역이 있어 사업 과정에서 도로 확보와 토지 활용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꼽혀왔다.
기존에는 도로를 설치하면 토지가 단절되거나 활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입체도로 제도가 활용되면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아타운처럼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좁은 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입체도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연결도로 확보와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별 여건과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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