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태 1주년을 앞두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본격적인 사법적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남긴 깊은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법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 법정에서 반복되던 사법부 모욕 발언과 일부 정치세력의 법 불복 프레임이 누적되며, 사법부는 결국 정치 갈등의 표적이 됐다.

사건은 새벽 3시 20분경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집행과 구속영장심사에 반발한 지지 세력이 당직실 창문을 파괴하고 내부를 점거했다. 경찰이 질서 회복을 공식 발표한 시각은 오전 6시 8분.

그 사이 다수의 경찰관과 취재 기자들이 폭행 피해를 입는 등 법원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 물리적 공격을 받은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은 “사법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난동 사태로 기소된 136명 가운데 42명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이 중 23명은 집행유예, 19명은 실형이다.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청사 내부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법원 경위를 폭행한 경우 실형 선고가 이어졌다.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녹색점퍼남’ 전모 씨(29)는 항소심에서 반성 등을 사유로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가장 중형은 징역 5년. 심모 씨(19)는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억울하다”고 오열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했다”며 중형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9명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교적 권위와 금전적 지원을 통한 조직적 동원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난동 사태가 단순 돌발 집단행동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여론을 자극하고 동원한 결과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사법부가 정치 갈등의 직접적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위험한 선례다.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법 불신 조장, 법정 내 모욕·충돌, 특정 변호인단의 법질서 경멸 전략 등이 누적된 끝에 사법부는 결국 물리적 공격에 직면했다.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법 체계에 남은 지우기 어려운 균열을 치유하는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또 하나의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