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정확히 123일 뒤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사실상 헌정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국민들은 어느새 거리로 나왔고, 여의도, 광화문, 한남동 일대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교차하는 시민의 물결이 일렁였다.

계엄령, 그리고 탄핵…사건은 ‘정치’가 아닌 ‘체제’의 문제였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아니었다. 헌정 질서와 권력 기구 간 균형이 근본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었다. 시민들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추위와 눈발 속에서도 거리는 식지 않았다. 2016년 촛불 이후 두 번째로 거대한 시민 항쟁이 펼쳐졌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절박했다.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남동 공관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조차 권력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헌정 위기를 법기술로 방어해 온 소수 엘리트 집단, 이른바 대한민국의 ‘법률 지배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의 기술, 사법의 침묵…시민은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로 맞섰다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법은 국민에게 칼이 되었다.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잇따른 기소와 영장 청구, 유례없는 재판 속도전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 사법화의 극단적 사례였다.

어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많은 것을 남겼다.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그 질문 자체가 법치주의의 신뢰 위기를 상징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지 절차적 권리 행사를 넘어, 국민이 가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형태였다. 광장이 닫히고 방송이 침묵한 시대에, 국민은 인터넷 창 너머로 서로의 분노를 공유했고, 기록을 나누었으며, 진실을 요구했다.

다시 묻는다, 국민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이제 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겨울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한 명의 대통령 파면’이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은 수구 권력 엘리트에 의한 체제 흔들기, 다시 말해 정치적 내란의 양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수많은 정권의 부침을 보았지만, 지금처럼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했던 시기는 없었다.

다시 묻는다. 국민은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와 언론, 사법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