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라 했지만 경고였다”… 소각장 소송 국면 속 서울시–마포 면담, 주민 반발 확산
    •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주도로 성사된 만남… 주민들 “소통 아닌 압박 구조”
    • 마포구 추가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정무라인과 마포 지역 인사,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면담이 열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만남에 대해 “소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경고와 문제 제기를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추진한 자리로, 지난 1월 8일 오전 마포구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장 정무특보를 비롯해 마포구의회 의장, 전·현직 마포구 관계자,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마포구청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 지난 7일 마포구 신년회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 없이 등장한 이후 주민들의 항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진 일정이어서, 서울시의 입장과 진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여졌다.

      “대립만으로는 파국… 그래서 만남을 추진했다”

      함운경 위원장은 면담 모두 발언에서 “추가 소각장 반대 농성이 18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이용 협약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듯, 대립과 충돌만으로 파국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홍지광 구의원 마포구민 백남환 구의회의장  180일 넘게 밤마다 시위를 하고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홍지광 구의원, 마포구민, 백남환 구의회의장. 작년 6월 이후
      180일 넘게 밤마다 시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전날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개인적 감정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불쾌했고, 주민들이 느낀 감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민들 “승패와 무관… 추가 소각장 백지화가 유일한 요구”

      대화 중반, 행정소송의 승패에 따른 향후 대응이 화두로 오르자 주민 대표들은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측은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존 소각장 반입 저지를 포함한 대응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쓰레기 반입을 최대 10%까지 제한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2심 승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추가 소각장 백지화”라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하루 1,000톤 규모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그간 서울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가해왔다고 느끼는 유·무형의 압박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소각장만이 쓰레기 대란의 해법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시 “정무적 접점 모색… 신뢰 회복 필요성 느꼈다”

      서울시 측은 “오늘은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기보다 주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발언을 들으며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희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면담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형식은 면담, 실질은 경고… 갈등은 현재진행형”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은 “구두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포에 추가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형식상 면담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 대한 경고의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일반 주민보다 특정 유관 인사 중심의 자리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서울시와 마포 주민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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