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최근 추진되는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선출 권력의 독주’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국밈의힘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각 의회의 구성도 자치단체장과 같은 출신이 많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 초고층 개발을, 마포구는 소나무 가로수 대규모 교체를 각각 강행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개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문화재계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역사 경관”이라며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계획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구상에 협조하면서, 공공성 검증보다는 시장의 공약 이행에 무게가 실린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월미바다열차, 창원시의 빅트리처럼 반복 불가능한 실수를 남길 수 있다”며 경관 훼손의 장기적 피해를 경고한다.

마포구청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포대로와 삼개로 가로수를 양버즘나무에서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강행했다. 소나무는 생육 환경에 민감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수종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우려가 컸지만, 구는 계획 조정이나 대안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가로수 교체는 경관·생태·예산에 장기적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구의회 역시 뚜렷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구청장의 치적 만들기 위한 무리한 추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책 규모는 작지만 일방적 방식은 토건 중심 행정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마포구 사례는 지방정부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행정이 등장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정책 모두 미래 세대에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치적 동력 확보와 단기 성과가 우선시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 전문가들은 “선출 권력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시민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며 “시의회·구의회가 통과 기계가 아닌 ‘감시자’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주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미래와 주민의 세금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