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을 “양버즘나무 일부 제거·일부 이식”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마포구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양버즘나무 전면 제거와 이식 없음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한 데 있다.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동대문3)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된 심의 결과를 자치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도시숲 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서울시의 사후 점검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마포구는 전면 제거 결정이 현장 상황의 불가피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구는 일부 나무의 병충해·생육 저하로 인한 이식 불가 판정,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조건의 현실적 어려움, 이식 대비 낮은 비용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마포구의 주장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으며, 심의위원회 결정을 임의로 바꾼 것은 절차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원도시국장은 감사장에서 “구청을 제재할 직접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버즘나무는 도시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전면 제거의 환경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절차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의 감독 체계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며 ▲자치구 재량권만 넓고 견제 장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고 도시숲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위 의결과 다르게 사업을 집행할 경우: 자치구는 반드시 서울시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부과.

▶보고 없이 임의 변경 집행 시: 서울시가 즉각 점검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과 환경의 핵심 공공자산”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가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행정 절차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서울시 도시숲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분석한다. ▲수목 생육 진단 체계의 미비 ▲구별로 다른 가로수 관리 기준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절차 생략 관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도시숲 환경 전문가 A씨는 “심의 절차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학적 체계와 서울시-자치구 간 협업 구조 개선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서울시 도시숲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마포대로 가로수 전면 제거 논란과 관련, 남궁역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가로수 관리 절차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행보에 정치적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남궁 의원이 해당 지역구(마포구)가 아닌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번 가로수교체를 추진하는 마포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는 가로수 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도시 환경을 해치는 공공자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반면, 정작 이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마포구 소속 시의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도시 환경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구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선 상황에서,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마포구 지역구 시의원들의 '침묵' 또는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궁 의원의 조례 개정 추진은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가로수를 전면 제거한 마포구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마포구 시의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가"라며 답답함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