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교정행정 전반의 신뢰를 흔든 사안으로 평가된다.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례적 접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꾸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현장 조사와 자료 대조, 관계자 진술 확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53일간(1월 15일~3월 8일) 변호인 접견이 주말·명절·평일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례적으로 장시간 허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다른 수용자와 비교해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로, '운영상 부적절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통령실 간부, 휴대전화 반입 정황
보다 심각한 문제는 올해 2월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안에 반입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위반으로 판단,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교정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용시설의 보안 체계가 고위 정치권 인사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감찰·제도 개선 병행"
정 장관은 “부적절한 사실은 엄정히 감찰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수용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특혜 수용' 반복 막으려면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수감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반복돼왔다. 변호인 접견 특혜, 편의성 제공, 수용 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취약성이 또다시 드러난 사례다.
전문가들은 ▲변호인 접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보안구역 물품 반입에 대한 전자 기록·감시 체계 확립 ▲고위 인사 수용 시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한다.
신뢰 회복의 시험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은 단순한 교정행정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시스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법무부의 감찰과 고발 조치가 어디까지 진척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