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대한교조-입시업체-이주호… ‘극우 교육연합’과 윤 정부 교육정책의 위험한 동행www.mapojournal.com

리박스쿨-대한교조-입시업체-이주호… ‘극우 교육연합’과 윤 정부 교육정책의 위험한 동행

출처 대한교조 홈페이지

“5·16은 혁명이며,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부국의 반열에 올렸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정신을 청소년 1만 명에게 가르치겠다.”

이 같은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 조윤희 씨다. 그리고 이 교원단체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정책 의견을 수렴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교사단체와 협력해 자격증 발급과 강사 양성, 입시 컨설팅 사업까지 연결된 극우 교육 연합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리박스쿨과 민간 입시업체,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놓여 있다.

자격증·입시매체·늘봄학교… 교육 사각지대에서 자란 민간 네트워크

이주호 장관은 2020년 교수 시절, 강남 대치동의 입시 컨설팅 업체 A사가 발행한 입시 매거진 《대학 합격의 길》에 축사를 보냈고, 그해 10월호에는 ‘대학 서열 파괴'라는 칼럼까지 실었다.

이 매거진의 발행처인 A사는 단순 입시컨설팅 업체가 아니다. A사는 리박스쿨 강연을 SNS에 반복적으로 홍보해온 곳이며,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함께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공동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 활용됐다.

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격증과 강사 양성을 장악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 발언을 실어준 현직 교육부 장관이 한 구조 안에 존재하는 셈이다.

리박스쿨과 대한교조, 이념 연대에서 정책 파트너로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중심의 교육을 앞세우며 극우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과 공동 보조를 맞춰온 단체가 대한교조다. 대한교조는 2008년 뉴라이트교사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보수 교원단체로, “건국정신 교육”과 “좌편향 교과서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2023년,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은 “청소년 1만 명에게 이승만·박정희 정신을 가르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리박스쿨과 공동 교재를 출간하며 교육자료 확산에 나섰다. 두 단체는 출판기념회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로 서로를 칭했다.

문제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발언권과 위원직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교조는 전체 교원단체 중 조직 규모는 미미하나, 정책 파트너로 자주 등장하며 이념적 정당성을 정부 정책에 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입시 잡지 칼럼일 뿐”이라는 변명은 충분한가?

교육부는 본지 확인 요청에 대해 “이 장관은 2020년 당시 교수 신분으로 기고한 것”이라며, 리박스쿨·입시업체와의 연결 가능성은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칼럼’이 아니다. 칼럼이 쓰인 공간과, 그 공간을 장악한 극우 교육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가 정책 기획과 여론전, 심지어 공교육의 공간까지 침투했다는 정황이 핵심이다.

칼럼 한 편이 아니라,

→ 정책 참여→ 민간 자격증 발급→ 입시 정보 유통→ 극우 교육 콘텐츠 제작까지

일관된 흐름이 존재한다.

교육정책의 ‘민간 사유화’… 교육은 누구의 것인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은 교육의 생명선이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이념·사익이 결합된 민간 교육 연합체가 정책과 교육현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