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당사자 배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약을 갱신하며, 기존의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꿨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마포구는 협약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마포구청은 즉각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4월과 5월 두 차례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체결 ▲반입수수료 현실화 ▲주민지원기금 비율 조정 등 구체적 제안을 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논의 없이 협약을 강행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협약 연장을 넘어, ‘환경 기피시설’ 밀집 지역이라는 마포구의 오랜 서러움을 다시 꺼내들게 했다. 당인리화력발전소, 난지도 매립지, 상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이미 많은 부담을 짊어진 마포구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추가로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고, 마포구는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는 항소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이 한때 정치적 친분을 과시했던 모습은 옛말이 됐다. 현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시청과 구청 모두에서 흘러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지 마포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가 광역 단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얼마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지에 대한 시험대다.

‘소각장 없는 서울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책임 없는 분담’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마포가 처리를 떠맡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쓰레기 정책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재검토하고, 마포구와 주민과의 공식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당사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