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 간 제2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상암동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고,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의 성은경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소각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 위원장은 “주민들은 반복되는 공해시설 밀집 정책에 지쳐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시설 신설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 마포구, 시멘트업계, 민간소각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각자의 고충을 공유했다. 장 전무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공공 소각장과 민간 소각장, 시멘트 업계 활용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지만, 각각의 대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처리 체계와 직결되는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과 환경부의 정책 조율 실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중재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체 소각장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적·정책적 장치 마련 여부가 향후 쓰레기 처리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