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 중 하나는 자영업자다. 

방역을 위해 영업을 멈췄고, 매출은 급감했으며, 그 결과는 빚과 폐업이었다. 

자영업자의 희생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반성 위에서 출발한다. 

채무 조정과 일부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코로나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의 부채를 국가 차원에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없진 않지만, 빚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회복 가능성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12·3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감당한 현실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피해를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국 불안조차 민생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은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폐업 이후 재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결되는 ‘재기 지원 통합 시스템’이다. 

단순히 위로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조는 자영업자를 단기 생계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존중하는 접근이다.

지역화폐 확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 규제,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 예방 강화 등도 자영업 현장의 디테일을 반영한 정책들이다. 

물론 실제 실행에는 예산, 법적 충돌, 행정력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위기를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정책 안에 명확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자영업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로 찍히는 성장률이 아니라,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단지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철학의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