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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시각적으로 말한다.
그중 도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공간이며, 그 표면에 그려진 수많은 페인트 라인과 색상은 도시의 질서와 기능을 상징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 페인트의 무분별한 남용은 이제 단순한 미관이나 경고를 넘어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 유해물질의 그림자
일부 도로 페인트에는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시공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비에 씻겨 토양과 지하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수용성 페인트 사용의 증가로 인해 하천 내 미세플라스틱이 대량 검출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 무분별한 사용, 무엇이 문제인가
도로 페인트는 본래 교통안전과 시인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각적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필요 이상의 구간에 과도한 양의 페인트를 도포하고 있다.
예컨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알린다며 1.7km에 걸쳐 수용성 페인트를 대량으로 뿌렸던 지방 사례에서는, 4개월 만에 페인트가 벗겨지며 하천과 녹지에 오염이 확산되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가 시도한 ‘레드로드’ 역시 미관 개선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 절제와 기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도로 페인트의 ‘양’이 아니라 ‘질’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필수 구간 중심의 제한적 도포: 시인성과 안전이 실제로 요구되는 곳에만 최소량을 사용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무독성·저휘발성·생분해성 소재 개발과 의무화: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자율성보다 중앙의 기준 강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도로 페인트 시공 관련 국가 통합 지침과 환경영향평가 의무화가 시급하다.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
도로는 공공재이며, 그 표면의 색은 도시의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지금은 안전과 생태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색보다 더 나은 기준과 절제가 필요한 시대다.
이제는 시민 사회도 관심을 갖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적 과시보다 실질적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