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정책모니터링 > 정책모니터링 기사 제목:

모두의카드 vs 기후동행카드…서울시민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2026-06-27 10:18 | 입력 : 마포저널

중앙정부 '전국형 환급' vs 서울시 '무제한 정액제'…정책 경쟁보다 연계가 답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모두의카드'의 반값 교통비 지원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되면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의 경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애초에 설계 목적이 다르다. 하나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는 교통비 환급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생활권에 특화된 정액제 교통패스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별도의 브랜드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 방식부터 다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이다. 출퇴근이 잦고 서울 안에서 이동이 많은 시민일수록 유리하다.

반면 모두의카드는(K-패스 기반) 이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용 횟수와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며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추경을 통해 환급 기준을 크게 낮추고 출퇴근 시차 이용자에게는 최대 83.3%까지 환급률을 높였다.

정부 "기후동행카드 대신 모두의카드"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안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시행했던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 지원은 6월 말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의 반값 교통비 지원은 9월까지 계속되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왜 별도 카드를 유지할까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승용차 이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해 왔다.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민에게는 매우 높은 체감 혜택이 있다. 또한 서울 생활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수도권 출퇴근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반면 모두의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받는 구조여서 이용량이 적은 사람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생활권 중심, 모두의카드는 전국 생활권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민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용 패턴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서울 안에서 거의 매일 출퇴근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여전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월 정액만 내면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교통 이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서울과 경기·지방을 자주 오간다면 모두의카드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전국 교통망에서 동일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적다면 정액제를 구입하는 것보다 모두의카드 환급 방식이 경제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경쟁보다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번 발표에는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모두의카드 기반 특화카드를 공식 신청하면 정책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독자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국가 플랫폼 위에 지역 특화 서비스를 얹는 방식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혼선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현재 서울 시민은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K-패스 기반), 각 카드의 한시적 추가 지원 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어느 카드가 더 유리한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교통복지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도가 이원화되면서 오히려 선택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 플랫폼 + 지방 맞춤형 서비스' 모델이다.

국가는 하나의 교통카드 플랫폼과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그 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경기·인천·부산 등은 모두의카드 기반 지역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선택 부담 없이 국가 환급과 지역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독자 브랜드를 유지할지 여부보다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복지의 목적은 어느 기관의 정책이 더 성공했는지를 겨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쉽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 논쟁은 단순한 교통카드 경쟁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복지와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한 장의 카드로 국가와 지방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정책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는 브랜드 경쟁보다 이용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