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의 초점이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서울시의 관리 책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지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 정책과 대형 SOC 사업 관리 기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에는 문제 없다”…서울시의 방어 논리
서울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9~10월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 일부가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를 자체 인지해 감리단과 서울시에 보고했고, 이후 보강계획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특히 “당시 구조물 하중은 허용 범위의 65% 수준이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강공법을 적용한 결과 오히려 설계 기준 강도를 상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은폐는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공문 보고를 진행했고, 현장 CCTV 기록관리 시스템까지 운영 중이어서 구조적으로 은폐가 불가능한 체계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시민 불안을 키웠다”며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사실상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시장 보고 없었다” 해명…오세훈 책임론은 남아
서울시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오세훈 시장 보고 여부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전문 분야 문제”로 판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차원에서 대응했으며, GTX-A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4월 27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장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오 시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논란은 오히려 여기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교통사업인 GTX-A 구간에서 수개월간 철근 누락 문제가 논의됐고 국토부·국가철도공단·외부 전문가 회의까지 진행됐는데 서울시장에게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서울시 스스로 총 6차례 공문 보고, 19차례 현장회의, 외부 자문회의, 수개월 보강 검토 등을 인정하면서도 최고 책임자 보고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리 실패” 프레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압승 시, 도시개발 정책도 달라질까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사 사고를 넘어 지방선거와 연결된 정치적 변수로도 주목받고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도시개발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안전성과 행정 책임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GTX, 재개발·재건축, 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사업에서 “속도”보다 “안전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영동대로 논란처럼 부실시공, 감독 부실, 은폐 의혹, 공공기관 책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시민 안전 중심의 감시 체계 강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나친 정치 공방이 도시 인프라 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치적 공방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철근 누락 사건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책임 범위와 대형 공공사업의 안전 관리 체계,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도시개발 정책 방향까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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