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주민참여와 복지, 문화예술, 환경, 경제·노동, 여성, 도시교통 등 마포 전반의 현안을 담고 있으며, 차기 마포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모두의 마포를 위한 정책제안’ 모임 명의로 발표됐으며,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공동체라디오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제안서에는 “다양한 입장에 놓인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마포”라는 가치가 담겼다.
정책 제안은 크게 시민참여, 복지·안전, 문화예술, 환경·생태, 경제·노동, 여성, 도시·교통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민참여 제도화”… 민관협치 강화 요구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와 민관거버넌스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안서에서는 행정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마포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구·동 단위 타운홀미팅 운영 등을 제안했다. 주민대표성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마을미디어 분야에서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가짜뉴스 판별 교육까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정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장애인 정책 확대 요구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두려움 없이 아프고 나이들 수 있는 마포’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사회는 의료·요양·돌봄·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포형 돌봄 인프라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돌봄·주거를 결합한 ‘서봄하우스’ 확대와 구립 노인요양 그룹홈 설치, 돌봄일자리 확충 등이 제안됐다. 또 발달장애인 지역연결 거점 구축과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확대 정책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정책에서는 ‘1동 1사부작’ 모델이 제시됐다. 이는 동 단위에서 발달장애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민간 허브단체를 지정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는 “보호 중심 돌봄을 넘어 관계 중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대 문화생태계 보호해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촉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홍대 앞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문화생태계 보호 요구가 핵심으로 등장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문화행정이 전시성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보호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조례’와 ‘문화예술인 권리 조례’ 제정, 문화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관광사업 추진 시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홍대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공공임대 문화공간 확보, 상생협약 확대,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문화공간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유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협치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마포도시위원회’ 설치와 구청 내 ‘문화예술국’ 신설도 제안됐다. 주민·예술인·상공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각장 이후가 중요”… 제로웨이스트 도시 제안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쓰레기 소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도시’ 전환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추가 쓰레기소각장 논란 이후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지역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 및 순환경제 조례 제정,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리앤업사이클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거장과 친환경 소비 연계 지역화폐 도입도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쓰레기 처리 중심이 아닌 발생 억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될 예정이며, 시민사회는 공개 질의와 정책 협약 등의 후속 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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