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날 때까지 지원”…한강버스 재정 투입 둘러싼 공방 마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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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날 때까지 지원”…한강버스 재정 투입 둘러싼 공방

2026-04-16 20:40 | 입력 : 마포저널

서울시 “공익적 지원” vs “세금 투입 확대” 논란...선거 앞두고 ‘확장 자제’ 요구

서울시가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해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면서 공익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4월 16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셔틀버스 운영비와 추가 승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손질했다.

핵심은 접근성과 안전이다. 서울시는 선착장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연간 약 6억3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선수·선미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배마다 승조원을 추가 고용하고, 해당 인건비 역시 시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이어지며, 시는 통상 2~3년 내 수익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정책적 보완’으로 규정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연계 서비스와 추가 인력 배치가 사업자의 자율 판단이 아닌 시의 정책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용 부담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 조례’를 제시했다. 도선사업에 해당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재정 지원 역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의회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강버스가 실제로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투입이 선행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직장인 이용률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익성 역시 불확실 요소로 꼽힌다. 한강 특성상 기상·수문 환경에 따라 운항 중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가 제시한 ‘2~3년 내 흑자 전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결손 보전에 더해 활성화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는 문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부담 문제도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사업 구조를 확대하거나 지원을 고착화할 경우, 차기 시정 운영 주체에게 재정적·정책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추가 확대는 차기 행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쟁점은 ‘공익적 투자’와 ‘재정 부담 확대’ 사이의 균형이다. 서울시는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관 합작 사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투입이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재정 투입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