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노동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흔들리고 변화했다. 연이은 산업재해, 생활물류업의 구조적 위험, 노사관계 제도 변화까지 굵직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면서 ‘노동개혁’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가 되었다.
이번 기사는 지난 1년간 노동 분야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보고, 2026년에 맞이할 과제와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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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반복, 구조적 위험 드러낸 25년”
취임 직후부터 SPC 삼립 공장 노동자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부산 기장 건설현장 화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과정 사고까지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라 터졌다. 결코 단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천명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논의가 가속화됐지만, 연이어 터진 현장 사고는 대통령이 강조한 “산재와의 전쟁”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노동계는 “안전 인력·예산·감독권 강화 없이 제도 개편만으로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026년에는 안전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기존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생활물류, ‘플랫폼 시대의 제2의 안전망’ 과제로 떠오르다
2025년 10월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폭증하는 택배·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주문내역·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건은 생활물류 생태계의 또 다른 취약성을 드러냈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고객의 생활패턴과 주거 접근권까지 노출된 초유의 사태로서 생활물류 서비스가 단순 ‘편의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적 인프라임이 다시 확인됐다.
2026년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택배·배달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규제는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책임은 아래로 내려온다”며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배송 안전, 노동시간 관리,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복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배상 제한 담은 노조법 개정…노사관계의 새 '틀’을 만들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정은 역대 정권이 부담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영역이다.
특히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불균형한 힘의 구조에서 반복되던 노조 무력화의 관행을 바로잡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 범위, 대체근로 문제, 파업 시 공공서비스 유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결국 ‘합의 부재’였다.
2026년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 구조를 복원·강화해 제도 개정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합의 없는 개혁은 갈등을 재생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026년, 노동개혁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올해 노동 분야 세 가지 이슈는 모두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으나 명확한 결론 없이 해를 넘겼다. 2026년은 산업안전, 생활물류, 노사관계 등 한국 노동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26년은 한국 사회가 노동을 비용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