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장 늘릴 것인가,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 마포 주민 제로웨이스트 교육 현장서 본 폐기물 정책의 갈림길
    • 마포구의회 다목적실. 2일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스스로를 ‘학습자’라 칭했다. 이들은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제로웨이스트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오현주 자원순환네트워크 대표는 “폐기물 문제 해결은 기술이나 시설 확충이 아니라, 배출 구조의 이해와 감축을 전제로 한 시민 참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회에서 열린 제로웨이스트 전문가과정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
      마포구의회에서 열린 제로 웨이스트 전문가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

      생활쓰레기보다 훨씬 큰 산업·건설 폐기물
      서울의 공공 소각장은 마포, 노원, 강서, 강남 등 4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폐기물 배출량을 들여다보면, 생활폐기물보다 산업·건설 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중구는 상주 인구가 적음에도 사업체 밀집으로 인해 막대한 산업폐기물이 쏟아진다. 결국 ‘주민 생활 쓰레기 감축’만으로는 본질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993년 난지도 매립장이 문을 닫고, 2005년 상암동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소각장 확충’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주민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오염물질 저감장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쓰인다는 점이다.

      세계는 소각장을 줄이는데, 한국은 확대 논의
      덴마크는 아마게르 바케라는 거대 소각장 건설 이후 처리할 쓰레기가 부족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상하이 또한 대규모 소각장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한국 역시 공공·민간 소각장을 모두 활용하면 현재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고도 남는 용량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각장을 크게 지으면 유지 비용을 위해 오히려 쓰레기 배출을 늘려야 하는 역설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소각장 폐쇄와 감축이 정책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만은 여전히 소각장 확대를 논의하는 실정이다.

      20세기식 모델에서 21세기형 모델로
      폐기물 처리 모델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세기 폐기물 처리 모델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소각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전통모델이었다. 
      21세기 폐기물 처리 모델은 폐기물 발생 자체의 감축 및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원천감량, 고도의 분리수거, 재사용과 재활용확대에 방점을 두며, 지역 내 자원 순환체계 구축, 분리배출 고도화, 생활습관 전환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시설 확충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 방식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주민 참여가 여는 길
      2025년은 종량제 봉투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오현주 대표는 “이제는 20세기식 처리 모델을 넘어 21세기형 폐기물 감축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 도움을 주실 운영진을 소개하고 있다
      오현주 자원순환네트워크 대표와 이번 교육의 운영진을 소개하고 있다.

      정치권 공약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을, 더불어민주당은 탈플라스틱화와 광역 소각장 설치를 내세웠지만, 기술 개발은 속도가 더디고 광역 소각장은 세계적 흐름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포 주민들의 제로웨이스트 교육은 단순한 생활 실천을 넘어, 폐기물 정책의 대안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려는 시도다. ‘쓰레기를 얼마나 빨리 태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소각장 확대냐, 감축 중심 전환이냐. 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기로에 서 있다. 해법은 거대 시설에만 있지 않다. 주민의 참여와 학습에서부터, 21세기형 폐기물 모델의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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