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대책기구인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판결의 타당성을 두고 정면 대립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입선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의 정당성 △사정판결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을 근거로 사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반면 주민 측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며 서울시 주장을 반박했다. 주민 측은 △위원회 구성과 연구기관 선정 모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 △사정판결은 주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탁당성조사 용역보고서 감정 신청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밀한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 측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은 마포구청이다. 구청은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해 서울시의 소각장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민 단체의 문제 제기를 넘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항소심 1차 재판에는 약 100명의 주민이 방청석을 채웠다. 재판부도 “높은 주민 관심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본부는 이를 근거로 2차 재판에도 대규모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차 재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소송비 모금은 목표액의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쟁본부는 주민들에게 세대별 5만 원 이상의 모금을 권장하며 법정 투쟁의 지속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포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다툼을 넘어선다. 주민들은 소각장 추가 설치가 지역 환경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환경권이라는 기본권과 행정 효율성·공익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파장을 가질 수 있다.

항소심은 최소 수차례 공판을 거쳐 장기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정판결 인정 여부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감정 결과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향후 서울시 쓰레기 처리 정책과 다른 자치구 환경 분쟁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