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거래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품수수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의혹을 인지한 시점과 내부 조사 과정, 수사의뢰가 늦어진 이유, 관련 자료 처리 여부까지 함께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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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는 10월 16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는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자체 조사도 진행해 왔다며, 정치적 공방이 아닌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
이번 의혹의 핵심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계약과 관련해 중개수수료가 지급됐고, 그 돈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금품수수와 대가성,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25년 9월 공식 해명자료에서 가덕중공업과의 선박 건조계약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였으며, 이후 한강버스로 계약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건조비 역시 서울시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선정 의사결정 구조, 중개업체의 역할, 수수료 지급 경로, 공공기관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민간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 관계자의 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인물의 범죄를 단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자체 조사, 무엇이 달랐나
이번 사안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시는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 거래 정황을 제보받은 뒤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청구가 각하되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는 2026년 6월 18일 추가 조사 방침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7월 14일 조사반을 확대했다. 이후 10월 14일까지 자료 요구 3회, 방문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전화 조사 21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별도로 살펴야 할 절차가 있다. 감사원은 2026년 3월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서울시는 당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중개수수료와 SH 관계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종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과 범위, 확인한 사실, 후속 조사 내용을 각각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감사원 청구가 각하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무엇이 규명되지 않았는지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수사의뢰 지연과 자료 파기 공방
논란이 커진 계기는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5년 9월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관련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가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의뢰서가 폐기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했으며, 이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필요하면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날인 10월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의혹의 실체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내부 조사·보고 과정도 수사기관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 파기 의혹과 서울시의 반박은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공공사업의 책임은 계약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사업이다. 사업의 성과와 별개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이행, 비용 지급, 공공기관 관계자의 업무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서울시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의 승패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사실 규명이다. 수사기관은 금품수수 의혹뿐 아니라 내부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도 살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사업의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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