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대규모 예산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정보 공개와 낮은 정책 성과로 비판받는 가운데, 마포구의회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3월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58건의 해외출장을 실시했고, 총 12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참여 의원은 중복 포함 3,282명, 전체 의원의 96%가 최소 1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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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 |
하지만 핵심 문제는 ‘공개 수준’이다. 출장계획서는 대부분 공개됐지만, 사후 결과보고서에서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보고는 존재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복 출장도 논란이다.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61명에 달하는 등 일부 의원의 ‘상시 출장화’ 현상도 확인됐다. 출장의 필요성과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확장된 양상이다. 마포구의회 역시 과거 해외연수 과정에서 관광성 일정 포함과 부실 보고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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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검토 보고서 중에서 발췌 |
실제 마포구의회 관련 자료에서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관례적 연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단순 방문 위주의 해외연수 대신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개발비 운영 구조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연구용역이 제한된 단체 중심으로 반복 발주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외연수 또한 ‘형식적 활동’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해외출장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외유 여부’를 넘어선다.
▲출장 목적의 명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책 반영 성과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전반은 물론 마포구의회 역시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