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노동을 말할 때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 현실은 과거와 판이하다.
라이더,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 이들은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비전형 노동자, 이들은 노동시장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맞고 가장 늦게 보호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내놓은 노동정책 구상은 이 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동의 정의 자체를 넓히는 정치적 시도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은 기존에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온 문제에 공공의 원칙을 개입시키려는 시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권리 주장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그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온 정치권 전반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더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노동권의 일상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름뿐인 권리가 아닌, 당사자가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관은 "노동은 신분이 아니라 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노동자성을 재정의하고,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일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구조개혁적 접근이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플랫폼 산업의 이해관계, 법제도 정비의 복잡성, 정규직 노동시장과의 형평성 논쟁 등 정책 실현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조차 갖지 못한 채, 수년째 논의만 되풀이해온 현실과 비교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누가 가장 조직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가가 정치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호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정치. 이재명의 비전형 노동자 정책이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 유권자의 선택이 그 답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