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여성의정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지방선거 대비 여성 후보 공천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성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여성정책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며 내년부터 시작될 공천 경쟁을 앞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토론회 사회는 박경미 제20대 국회의원이 맡았다.

개회사를 맡은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성별 균형은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 공천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영사에서는 여성 정책기관과 국회 관계자들이 “여성 진출의 성과가 정체된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1부 발제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진출 수준과 공천 구조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이 당선된 단체장은 전체의 3% 수준에 머물렀다”며 “광역의회 약 20%, 기초의회 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당 차원의 강력한 여성 할당제와 여성당선보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 단체장 및 지방의원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 조사관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제도만으로는 지역구 여성 당선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논의 가능, 비례대표 확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1부 토론에서는 각 당 인사와 지방정치인이 정당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여성 정치인의 성장 경로 확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성들은 정치 조직화를 시도할 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며 “여성 후보에게 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당선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치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성비 역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특히 여성 당선자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은 지방의회 여성 비율 증가를 ‘착시’로 보는 시각을 제기했다. 그는 “기초의회 여성 의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여성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광역의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야 단체장으로 성장할 인재풀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단체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의정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 능력과 의정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자리”라며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만들어야 단체장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정치인 풀(pool)의 부족이 문제라기보다, 공천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 전략공천, 공천 가점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부는 황인자 제19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2부 간담회에서는 지방 현장에서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 온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현실적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 좌장은 홍미영 제17대 국회의원(전 부평구청장)이 맡았다.

발표에 나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기본”이라며 “민심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기반해 공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49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여성도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 정치로 진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회 내 신뢰 구축이 여성 정치인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정책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중앙정치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정책을 확장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여성 단체장과 의원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정당조직과 의회 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정당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지방정치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규칙 개정 논의에 앞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여성단체와 국회 연구기관, 현직 지방정치인이 모두 참여해 성평등 공천제 도입·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