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핵심 참고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변화를 주목하며 “증거 인멸 및 회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66쪽 분량)에 김 전 차장이 윤 측 변호인단이 퇴장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불구속 상태 유지 시 진술 번복·참고인 회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진술 전환의 시점: ‘변호인 입회’ 여부가 갈랐다
김성훈 전 차장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거의 없었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7월 3일 17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측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던 초기 조사에서는 '침묵'하거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들이 더 이상 입회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3인방’과의 통화 기록이 그 대상이다. 목적은 수사기관 접근 차단이고 그 실행 주체는 경호처 IT 관리팀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했다.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이는 김성훈, 강의구, 김주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실무자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점 지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윤 측은 특검이 김 전 차장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진술을 끌어낸 뒤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입 다물었던 경호책임자’의 입열기…구속 결정 분수령 되나
김성훈 전 차장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변을 물리적으로 책임지던 인물이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실행한 핵심 실무자다. 그가 비화폰 삭제 및 경호 대응 관련 ‘윤석열의 지시’를 인정했다면, 이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특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하급자들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킬 위험이 높다’는 논리로 구속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는 9일 구속 심사는 단순한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를 넘어, 헌정질서 파괴 시도와 그 은폐 과정까지 포함한 중대 사법 결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